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4.22 선고 2020구합58960 판결
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소득세법 시행령 |